경기 파주경찰서 수사과는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일대 1933㎡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산주 A씨와 산지관리인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B씨가 혐의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항공사진이나 인근 군부대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취합해 볼 때 B씨가 부인하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망라해서 서민생활에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벌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 수사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주 A씨와 산지관리인 B씨의 또 다른 혐의인 분묘발굴죄와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명옥)는 산주A씨가 지난 2015년 경매로 취득할 시점보다 이전부터 ‘분묘3기가 있다’는 ‘임의경매현황조사서’의 소명사실 등을 들어 산주A씨가 문제의 토지상에 훼손시킨 분묘기지권자 C씨의 ‘분묘에 대한 분묘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산주 A씨는 파주서 수사과의 수사에서 지적된 장산리 임야를 산지관리인 B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분묘68.31㎡의 봉분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판결이 났으나, 산주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아일보] 고양·파주/임창무·이상길 기자

임창무·이상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