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13년간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당기수지로 보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은 덕분에 곳간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나, 이번을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 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사용해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2007~2017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으나,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과 2019년만 놓고 봐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 미 지급액은 무려 21조5891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난해 7월부터는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하고 있어 보공단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건보재정 적자는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현행 70%에서 더 높여서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 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