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 장외 난타전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만의 리그에 ‘국민’이 낄 자리가 있나 싶다.
말도 어려운 연동형 비례 대표제니,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니 하는 것들을 놓고 소위 이름값 좀 한다하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거들다 보니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하자는 얘기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선거법을 개편하자는 것인데, 지난 17일 더불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각 당의 추인을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선거법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며 결사항전을 피력 했다. 4당의 단일안 합의전 이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묻지마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좌파독재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애초에 강한 반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 대표의 이러한 견지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선거제와 관련해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공부 하지 않느냐”식의 저격을 서슴치 않았다.
수 천 년의 유구한 당파 정쟁의 끝판왕을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기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자신들의 주장을 한낱 가십거리에서나 볼법한 언어와 방식으로 내비치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면 대외적 망신살은 고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나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 직속수사기관을 만들어 비판세력을 짓누르려 한다’고 비판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검경을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민초의 관점에서 시쳇말로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삼았다는 주장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이를 대하는 여권의 반응이 국민에 대한 설득 대신 한국당 비판 일색이라면 그 어색함도 한국당에 못지않는 것이다.
여·야와 정계는 각각의 본질에 더 집중해 주길 바란다.
4당의 선거제 단일안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75석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 대표 연동제를 채택했다. 이는 밥그릇 늘리기가 아닌, 밀실 공천의 꼬리표를 달아 온 비례대표의 투명성 제고 측면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의 납득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리고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을 ‘좌파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이용한다는 정지적 프레임에 보내는 국민들의 눈총을 일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를 정치답게 올바른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인에 국민은 진보, 보수를 떠나 박수를 보낼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