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협의 과정상 부당성·적정성 여부 검토 등 논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도의회 및 시군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는 18일 오후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대응전략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도의회, 노선 5개 시군과 향후 대책마련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둥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한 번의 반려와 두 번의 보완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환경부 보완요구에 대해 도는 개발계획 수립자인 국토교통부와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군부대 둥과 협의를 했지만 환경훼손,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시령 터널 하부 통과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굳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입장과 쟁점을 분석하고 현 협의 과정상의 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 관련기관별 대책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위해 도 국회의원 협의회와의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필요한 대책은 자율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되 구심력과 일체화된 전략을 위해 협력체계 유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자연을 사랑하는 강원도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환경부도 면밀히 헤아려 타당하고 형평에 맞는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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