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사진>은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 업체들의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제213회(2009년 2월10∼24일) 본회의 채택후 소관 관련부처에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양 의원은 “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학부모들의 교육관련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숙박 음식점, 통신, 금융보험)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업종간의 수수료율 책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은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 학부모 및 학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각급 학교는 교육비의 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