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물량 최대 50% 지자체 제안 입주계층에 공급
LH가 경기도 연천군 등 3곳에서 총 설계용역비 17억2900만원 규모로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 및 수요맞춤형 공급대상자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설된 임대주택 물량 중 최대 50%는 지자체가 제안한 특정 입주계층에 공급한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21일까지 경기 연천군 및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지역수요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최대 50%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특정 입주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특정 입주계층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국민임대 공급제도는 임대주택 수요계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공급체계를 적용해 수요와 공급간 간극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사업은 LH의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대상지와 지역수요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고, 해당 부지에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는 올해 첫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의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연천군 연첩읍 옥산리 868번지 △전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전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36-4번지(곡성2지구) 등 총 3곳이다. 작품제출일은 다음 달 11일이며, 같은 달 심사와 당선작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연천지구 임대주택은 23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전용면적 29~54㎡ 총 14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남곡성2·전북장수 지구는 용적률 250%에 총 12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이들 단지의 총 설계용역비는 17억2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 단지 모두 오는 2020년6월 착공해 이듬해 5월경부터 임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1월 준공 시점 이후로 계획됐다.
심사는 임대주택이 지역사회 수요에 맞춰 공급되는 만큼, 공급대상별 특화된 주민편의시설 및 단지계획과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LH는 이를 통해 공급자·중앙정부 주도형 임대주택공급을 넘어 수요자·지자체 맞춤형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임대주택방식에서 탈피해, 실제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택 공급을 실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제 수요자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