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법률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6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함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감정평가지(誌)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 구조와 공시지가의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과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의 구조'를 주제로 발표한 이준우 부회장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련 법령이 증가하고 세분됐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규 연구위원은 "공시지가는 관련 법령에 60여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알려졌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령상 120여가지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시지가를 이용해 연간 징수되는 세수·세외 수입 규모가 11조원에 달하고, 과세 및 공적 부담금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그 활용도도 매우 크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