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가워할만한 일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원인이 정부가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60세 이상 고용이 수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9만7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한창 일을 해야 할 30~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4만3000명이나 격감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2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과 청년일자리는 줄거나 정체에 빠졌고, 단순노동이나 비정규직에 적합한 노년층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를 가져왔다. 양질의 산업이나 금융권의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보건, 복지, 공공행정 분야의 노인취업과 농림·어업 취업의 증가 폭이 커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감소세가 지속됐던 숙박·음식업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00명 늘면서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취약점이다. 양질의 노동력인 청년과 중년층의 정규직 채용시장이 확대돼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경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46%가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기업 5곳 중 1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채용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의 경영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긴축경영, 분사 등의 회사 내부사정으로 채용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신규채용 여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이다.
물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숙박·음식업 같은 자영업 영역에서 급감하던 고용이 반등의 신호를 나타낸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아직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편입됐다. 하지만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마도 지금의 가계형편으로 보면 1인당 소득 1만~1만5000달러 수준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나머지는 국가 재정과 기업의 수익이 차지하는 데 착시현상만 부추긴다.
그나마 국민소득의 절반이라도 챙기려면 양질의 일자리는 필수조건이다. 가계 수입의 원천인 고용의 안정 없이는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아직 한국경제에서 일자리문제는 ‘최악의 난관’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