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 출범…세정혁신 추진 '가속화'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불공정 탈세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60% 수준인 정기조사 비중을 올해 62%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외 또는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을 늘려 기업의 고용 증대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세정 전반에 걸쳐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 추진도 가속화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내부 포털 시스템도 개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과세형평성 등 개혁과제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50개 과제 가운데 41개를 이행완료 했으며, 그외 나머지 중장기 과제 9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