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범죄 예방책은 없는 것인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예방책은 없는 것인가?
  • 조 민 희
  • 승인 2009.0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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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몇 년 전 중학생 집단성폭력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얼마 전 대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이제 어디에도 성폭력범죄에 안전지대는 없으며 더이상 두고 볼일이 아닌 것을 반증하고 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여 “어린것들이 대체 뭘 안다고 그런 행위를 했나”라는 생각은 요즘 초등학교 정문에 30분만 서서 보면 금새 바뀔 것이다.

코 흘리게 초등학생은 사라지고, 신체적, 정신적 성숙한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다 아는 성교육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주변을 감시하고 예방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보다는 선생님이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 직접대화하고 그들에게 맞는 성폭력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그 발생건수가 날로 급증해 가는 성폭력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변태행위,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사할 수 있는 성폭력전담반의 편성도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는 반면 아직까지 이에대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규정하는 형법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의 성폭력범죄는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정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