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노후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와 부천도시공사가 지난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로 52.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달하며, 내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실장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주택정비사업을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과 시급성, 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해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과 청년창업공간,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노후 주택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제 교수는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주택 자체에서 필요한 주차장에 추가로 지하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 교수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대건협과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