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소액 후불결제업 제도화 추진에 카드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업체에 금융결제망을 오픈하고 간편결제 이용 및 충전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했다. 이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기업들에게만 주어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핀테크 사업자는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본이 부족한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은 후불식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었다. 또한 후발 결제사업자인 핀테크 업체에 월 100만원 이상의 후불결제가 허용될 경우 카드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금융결제 혁신안이 중장기 관점에서 170조원에 이르는 체크카드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기명 크레디트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소액후불결제의 이용한도가 가령 월 1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와 전면적인 경쟁 관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우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