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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파행 거듭…'탄력근로제 합의안' 국회로
경사노위 파행 거듭…'탄력근로제 합의안' 국회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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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비정규직대표 3인 '또 불참'…운영방식 개편 요구
문성현 위원장 "되풀이 되는 파행 타개 위한 특단 대책 마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또다시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우선 국회에 보내고, 그외 나머지 합의안건들에 대해서는 재차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의 '거부'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파행됐다.

경사노위 최고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의 의결이 미뤄졌다"면서 "일단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 입법을 요구하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사노위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면 의제별위원회라는 산이 있고 그 뒤에는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또 있다"며 "두 위원회는 접근 불가능하고 저희가 올린 의제가 반영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미조직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는 데 아직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화 DNA가 장착된 경사노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무용론과 경사노위 해체론에 대한 우려도 내비췄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노조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는 여성·청년·비정규 당사자에게 경사노위는 자신의 권익을 제고하는 중요한 통로"라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고 해체하라는 주장도 있는데 둘 다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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