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돼 있어, 임 전 차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가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8일 추가로 선임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공판 이후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올해 1월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에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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