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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세상 속으로] 생활형 법률서비스 대리는 ‘서민 편익’ 최우선돼야
[안진걸의 세상 속으로] 생활형 법률서비스 대리는 ‘서민 편익’ 최우선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03.10 15:5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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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치열하고 헌신적인 투쟁과 피땀 어린 노동을 통해 지금만큼의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사회 곳곳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으로 인한 크고 작은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자부심과 자괴감이 공존하는 곳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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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희 2019-03-12 09:56:14
평범한 이야기가 무시되는 나라 대한민국 ! 글 잘 읽었습니다.

날아 2019-03-11 20:54:29
논리정연한 글입니다..서민 입장 적극 찬성~

브레인 2019-03-11 18:14:22
훨씬 저렴한 가격에 법무사를 통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였는데,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러 몇번 방문하였어요. 다른건 다 만족스러웠는데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신혜주 2019-03-11 17:43:37
소액사건, 비송, 회생사건 등 업무는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한 법무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마음편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고대합니다.

hs3289@naver.com 2019-03-11 17:16:28
소송이 아닌 신청사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은 재빨리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