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압박에도 한국당 '묵묵부답'
'손혜원·5.18망언' 등 곳곳 충돌지점
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날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28일과 다음달 5일 열린다.
당초 본회의는 28일, 4월5일만 예정이었으나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대치하고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카드를 내밀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도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천막농성이나 장외투쟁, 전국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개각이 '코드 인사'라며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5·18 망언' 논란 의원의 징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법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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