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석 대상 아닌 재특검 대상… 인멸될 증거 없나"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를 감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라며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는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인가"라며 "애초에 허튼 꿈은 말고 조금이나마 국민 앞에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남도정 때문이라면 애초 구속시킨 사유가 무색하며, 그전에 특검 대상자가 출마를 강행한 것부터가 도정과 도민에 대한 우롱이자 조롱"이라면서 "인정과 반성 없는 범죄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법치고 법 정신"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