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오늘 개막… 가까스로 문 열지만 곳곳 지뢰밭
3월 임시국회 오늘 개막… 가까스로 문 열지만 곳곳 지뢰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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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혹' 등 이견 여전
실제 성과물 도출은 '글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나서 3월 임시국회가 7일 겨우 문을 열지만, 파행 국면을 빚어낸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해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어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교섭 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열린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뤄뒀던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을 3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간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 의사일정이 시작되고도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여전히 뇌관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도 여전한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미 간 대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초당적인 후속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한 대응태세 송곳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선거제도 개혁을 벼르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제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입법 등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다.

이 때문에 3월 국회에서 실제 성과물이 도출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