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하늘·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집어삼킨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전날에 이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g/m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것이다. 이로서 수도권은 연 6일째 비상저감 조치가 취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중 공조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 공동시행, 기술협력을 통한 인공강우 실시, 한·중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지시했다.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란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의식한 듯하다. 특히 ‘탈원전’ 정책 탓에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책을 직접 거론한 데에는 사태의 엄중함을 전 부처에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 각 부처에 지금까지보다 상황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조기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노력이 미세먼지 저감 또는 해결의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당장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데다 추경편성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공조는 양국의 환경장관을 비롯해 기상청 등 관련부처가 서둘러 풀어간다 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와 관련,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긴급회동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아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물론 초미세먼지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산업 등에서도 반드시 풀려야 할 숙제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초미세먼지 문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간절히 기도하는 ‘기우제’가 더 빠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 심정이다. 잿빛 하늘만큼 답답한 심정이지만 ‘단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기대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