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세먼지는 '탈원전' 정책 탓" 정부 대처 맹비난
바른미래당 "해결 위해 한중정상회담 조속히 열어야"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제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지난달 한중 환경부 장관 협의에서 중국 측이 처음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아직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도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중국과의)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의원들의 여러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대책은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을 해서라도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대책은 빨리 세우되 당장은 마스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페이스북에 "근본적으로는 한·중의 석탄발전소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하고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꿔야겠지만, 초단기대책으로 서울의 모든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썼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권에 일정한 침해가 있더라도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로 (차량 2부제를) 하는 자율적 저감 대책보다 (차량 운행을) 강력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내는 동시에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비판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라며 "현재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국민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의 이재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정부는 중국에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것이냐"며 "나라 전체가 재난에 처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 그만두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중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