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안을 제시했지만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완고해 여당의 제시안이 세법개정안에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 등 세제 개편 논의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 상품별로 부과해온 세금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손익통산)한 뒤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 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펀드 간 손익통산과 잔여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세법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대로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되 매매·환매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하는 안도 담겼다.
아울러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는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이 내놓은 단계적 폐지안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기대했던 주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우선인 만큼 단계적 인하를 대안으로 이미 제시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단계적 폐지가 국가 살림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세를 0.1~0.15% 정도만 인하해도 세수가 약 4조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여당이 5년간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증권 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대한 시장 반응도 엇갈린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거래량 증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되는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다가 1971년 폐지된 후 1978년 재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코스피 기준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수준이다.
한편 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로 보내 당정협의를 거친 후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