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후속조치 본격화로 기대심리 위축
주택업계가 올 봄 주택시장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봄 주택시장은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활기를 찾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인 9·13대책 후속조치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기대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이하 HBSI) 전망치가 69.2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 대비 1.5p 낮은 것으로, 1개월 만에 다시 70선이 붕괴했다.
주산연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이 봄철 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중 3월 HBSI 전망치가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69.2를 기록한 후 두 번째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2015년에는 3월 전망치가 142.3까지 올랐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2.1과 91.5를 기록한 바 있다.
HBSI는 8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주택사업 여건이 보합국면인 것으로 보고, 이보다 높으면 상승국면, 낮으면 하강국면으로 본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던 대구와 광주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구 전망치는 지난달 94.8에서 이달 83.3으로 11.5p 하락했고, 광주 전망치는 90.3에서 74.2로 16.1p 떨어졌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76.4를 기록하며, 최근 2개월 연속 유지하던 회복세를 마감했다.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 감소와 가격 약세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반면, 부산은 이달 전망치가 전월 대비 17.8p 상승한 77.1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주산연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서부산 개발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달까지 50선에 머물렀던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봤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거시경제의 악화와 규제강화 정책 기조의 지속, 주택 수요 위축에 따른 부정적 전망과 국지적인 개발호재에 따른 긍정적 전망이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다"며 "주택사업여건의 국지적 차별화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재개발 사업 수주 전망치는 88.7로 전월 대비 4.5p 상승했고,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87.5로 4.8p 올랐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우량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 보류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여전히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 전망도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난달 90선을 회복했으나, 전매제한 강화 정책 본격 시행으로 이달 다시 7.3p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