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범죄 절대 척결돼야
생계형범죄 절대 척결돼야
  • 진병진
  • 승인 2009.01.0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생계형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되 경찰에서는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침해범죄 추진단을 연중 상시 운영 강력 단속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였으면 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기업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기타 서민경제기반 위협 등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이다.

세부적으로 불법사금융에서는 무등록 대부업·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원금·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무등록·물품강매·재화유통을 빙자한 금전거래 등 불법다단계이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로 특히 범행이용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조직·사채폭력에서는 유흥업소·윤락가 기생 폭력배, 건설업 관련 이권행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착 폭력패거리이며, 강·절도범으로는 상습적·직업적·조직적·국제적 규모의 전문 강·절도범 및 장물범이다.

그외 인터넷상 도박·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행위 등 인터넷 도박·사기·신용정보 훼손행위가 세부적 중점 단속 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대대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추진단 및 단속반을 편성 위와 같이 생계침해범죄를 연중 상시적으로 특별 단속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