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파업 나선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나서야
[기자수첩] 총파업 나선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나서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3.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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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정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총파업은 경사노위 합의가 도출되자마자 예고된 일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달 말에는 이상진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현장순회단이 전국을 돌면서 파업 이유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2000만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되려면 민주노총의 결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민주노총이 지적했듯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그동안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시작된 한국판 8시간 노동제 요구가 시작된 지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2020년 1800시간 노동’은 아직 요원하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고용의 질에서도 노동자의 처지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96명 가운데 346만5239명이 간접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2명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대규모 파업‧투쟁에 나서는 것은 아마도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일 테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행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수차례에 걸친 경사노위 참여 요청과 설득에도 협상 테이블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들이 모여 해법을 논의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꼬인 실타래도 결국엔 실 끄트머리에서부터 풀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걸어 잠근 빗장을 풀고 공론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대화로 노동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자세지 않은가.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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