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도 추진키로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의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총리와 내각은 녹색뉴딜사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등 9개 녹색뉴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약 5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당장 올해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추울 때는 내복을 입고, 물 한방울 전등 하나도 더 아껴 쓰고, 음식물을 절약하는 정신으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녹색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위기를 이유로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적 기술혁신과 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비상이고,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바로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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