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상생 협력 방안 강구해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평2)은 지난 5일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출범을 눈앞에 둔 '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규모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활동서비스를 다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민간 영역의 서비스 수준 표준화를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되어 온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시설에 대해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한 '좋은 돌봄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 전문인력 육성 및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행정적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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