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미활용 국유지가 쓸모있는 땅으로 바뀐다. 올해 안으로 용도 폐지를 거쳐 대부 또는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미활용 행정재산 총 10만5000필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는다고 5일 밝혔다.
미활용 행정재산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25.5배인 74㎢에 달한다.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필지 필지에 대해 올해 안으로 '용도 폐지'를 실시해 대부 또는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 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으며,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 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용도 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 폐지 대상으로 분류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용도 폐지된 재산은 유형에 따라 개발·활용·보존·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며, 이 중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또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께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행정재산 관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국내 유일의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으로서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3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