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넥스트 반도체’ 이차전지·바이오 육성한다
정부, ‘넥스트 반도체’ 이차전지·바이오 육성한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3.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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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개척해 신산업 육성도
무역금융 확대…문턱 낮추기 위해 무역협정 협상 지속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넥스트 반도체를 육성하고 중국 외 신남방과 신북방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특정 품목과 시장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수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체질을 강화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부처는 4일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수출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기존 13대 주력품목 외 성장 속도가 빠른 신산업을 육성한다. 반도체 수출이 역주행하면서 전체 수출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어든 74억2100만달러로 조사됐으며 같은 달 수출은 5.9% 감소한 46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0%로 2017년 6월(15.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가 이유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최근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에 주목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81억7000만달러(한화 9조2000억원), 전기차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일컫는 이차전지는 72억3000만달러(8조1400억원)로 13대 주력품목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가전(72억2000만달러,8조1300억원)을 이미 제쳤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대형 바이어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 제약기업의 수출·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신제품 시험·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지원 품목을 기존 17개에서 올해 28개로 확대하고, 관세비용도 932억원 줄인다. 

정부는 또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를 올해 1분기 중 결성해 원천기술 확보와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흥시장 수출 품목도 신남방은 현지 수요가 크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북방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플랜트 등 분야에서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채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등 수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무역협정 협상도 지속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무역금융 규모는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늘려 23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단계별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35조7000억원을 확대한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