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중재-현안 모두 부담
[사설] 문 대통령, 중재-현안 모두 부담
  • 신아일보
  • 승인 2019.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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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하노이회담’이 기대와 달리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하노이 담판’ 성공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정착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본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고 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비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물론 하노이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적잖은 견해차가 노출되며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향후 접촉을 위해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3차 정상회담 등에 대한 기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재역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이번 주 중에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에서 회동하고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나 하노이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은 한미 간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북미 간 대화 재개 등의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청와대에서도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성급한 중재자’ 역할보다 북미 양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중재자’의 역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3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협상은 보다 긴밀한 물밑접촉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과 미국 모두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하노이회담에서 확인된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은 당장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공전 중인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 해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시급하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사립유치원이나 택시업계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다행히 주초에 정부 개각과 함께 민주당 인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청 개편을 시작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정부 개각과 책임 있는 당정을 기본으로 산적한 국내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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