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베트남식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들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달러는 북한 정권이 '베트남 모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달러는 북한 관리들이 롤모델로 언급해온 베트남식 개혁인 '도이머이'(쇄신)가 북한에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정했다.
그는 베트남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자국 경제구조를 환골탈태할 때 세계은행에 몸담고 있으면서 베트남에 정책을 조언한 경력이 있다.
달러는 도이머이를 단순화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 마련 △무역·직접투자에 경제 개방 △물가 안정화와 무역을 위한 현실적 환율 설정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개혁을 크게 다른 쪽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베트남과 비교할 때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도 개혁 의지만 있다면 '베트남 모델'을 추진하는 게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이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세부모델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이뤄진 국제 경제기구들의 기술지원을 거론했다.
달러는 "WB가 베트남에서 실시한 가장 유용한 일 가운데 하나는 통계부처를 돕는 것이었다"며 "1991~1992년부터 전국 가계조사가 시행돼 빈곤과 사회진보에 대한 세심한 감시가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시점에 북한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 자원이 잘 활용되고 북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사전준비에 몇 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