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유아교육 초토화"…文대통령에 파면 요구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면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가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다.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으로 집계됐다.
한유총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개학연기 동참 조사결과가 다른데에 대해서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유총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