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에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받기 어려워
대출 규제 강화에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받기 어려워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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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신용자는 금리 하락 효과 누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출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8%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4.73%로 0.4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 격차는 11.2%포인트로 작년 8월(11.5%포인트)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한 배경에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기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저축은행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자의 여건이 악화하며 상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소득이 줄고 자영업 경기가 악화하며 저축은행 주요 차주들의 신용 리스크가 커졌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비은행 쪽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저축은행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총량을 늘리기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수익 확보 차원에서 차주들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문제는 저축은행 문턱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때문에 자금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하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체나 비제도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2월 단행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도 이 같은 풍선효과를 빚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