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유총 회원의 60%가량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서 한유총 회원은 3173명으로 파악됐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에게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통보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이다.
한유총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임대료 지급을 하지는 않을 망정 자체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전국에서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고화한다.
이와 함께 한유총의 개학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