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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 종합검사 시작하기도 전에 초치는 속사정
[기자수첩] 금감원 종합검사 시작하기도 전에 초치는 속사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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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특정 금융회사의 경영 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조사하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시행을 앞두고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종합검사는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불법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와 공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금융사의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지배구조 문제나 내부통제 기능 등을 금감원이 직접 나서 면밀히 조사한다는 점에서 금융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한 가득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깜깜이로 검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우려와 함께 당국의 과도한 검사가 영업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호들갑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불편하게 여기는 건 피감 금융회사 뿐만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금융적폐로 지적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채용비리, 내부통제 부실, 분식회계, 금리조작,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당국이 손 놓고 관망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  

문제가 있는 회사를 금감원이 나서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각에서 거론하는 보복검사인지도 의문이다.

섣부른 예단에서 비롯된 금융권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종합검사의 문제점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금감원에 재갈을 물리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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