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이달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석방해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에도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28일에 가석방되는 한 명은 교정시설에 남아있던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마지막 남은 1명이 교정시설에서 나오면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마무리된다.

당초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 중이던 사람은 70명이었다. 이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진행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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