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27일 저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핵심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1박2일 동안 열리는 정상회담의 첫 일정은 친분을 쌓는 ‘사교만찬’으로 시작된다. 이튿날 일정은 단독 회담으로 시작해 양측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핵 담판’에서 양국 정상은 최소 5차례 만나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단독 정상회담, 식사, 확대 정상회담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산책, 공동성명 서명식 등의 일정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 양국 정상은 최소 5차례 이상 만나 담판을 짓게 될 전망이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하노이선언’에 담길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내용이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 합의 3대 축인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제는 선언에 명기될 비핵화 조치의 수위인데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패기’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일정수준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명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가동중단 정도의 동결을 담을 수도 있다. 시한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표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 그 첫 교두보가 될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란 것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에게 대대적 홍보와 함께 베트남 여정을 시작했고 이번 기회를 잃는다면 상당기간 동안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의 싸늘한 반응을 반전하는 정치적 업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도 기대된다. 물론 대북제재 완화의 폭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차 정상회담 성과로 종전선언과 유엔안보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금강산 관광 등 일부 남북경협 재개만이라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이런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