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김혁철 조율… '싱가폴선언' 4개 조항에 3~4개 세부안 붙을 듯
후속협상 동력 마련 위해 '상응조치 논의 위한 실무협상' 포함될 수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는 탈북작가 선무(線無) 개인전 '반갑습니다'에서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로 꾸며진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담판'에 돌입하는 가운데, 양 정상이 서명할 '하노이 공동선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 정상보다 수일 먼저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번 회담의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을 놓고 치열한 조율을 펼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하노이 공동선언'은 북미 양 정상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때 마련했던 4개 조항에 각각 3~4개의 세부 내용이 붙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 관계 정상화 △ 평화체제 구축 △ 비핵화 △ 신뢰구축 조치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벌였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정책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의원외교를 위해 방미한 우리 측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2차 북미회담 의제에 대해 "12개 이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의 언급으로 미뤄봤을 때,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의제를 12개 정도로 가닥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다.
지난해 6월12일 체결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하노이 공동 선언에는 북한의 핵동결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 그리고 북한 핵의 핵심인 영변핵시설 동결(freeze)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동결은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플러스 알파(+α)로는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농축우라늄 시설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폐쇄 등이 거론된다.
후속협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정을 상응조치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정상회담을 예고한 것도 이에 힘을 싣는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계획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 범위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상응 조치로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