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개발이 제한됐던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88개 읍‧면‧동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분류별 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도로·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607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캠프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안흥IC 연결도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옥서~옥구간 도로 △대구 복지커뮤니티센터,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청주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백학관광리조트, 힐마루관광레저 개발사업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캠프마켓 부지매입비, 캠프라과디아 도로 부지매입비 등이 예정돼 있다.
행안부는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민간투자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려는 민간사용자는 사용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시설물을 새로 지어야 했다.
행안부는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