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한국 경제문제 해결 방법은 동반성장”
정운찬 “한국 경제문제 해결 방법은 동반성장”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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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국제콘퍼런스…남북경협 강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운찬 KBO 총재가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동반성장을 꼽았다.

정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2016~2017년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은 3·1운동의 횃불 대신 촛불을 들었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거쳐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국민이 변혁을 요구한 근본 원인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분석했다.

정 총재는 “양극화는 이미 경제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했다”며 “사회적 양극화와 시장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자이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 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며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으며 거리로 나온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확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선순환이 동반성장의 요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늘리는 경제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접근 방식이다.

정 총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제도화 등의 단기 정책으로 잠재성장력 하락 추세를 막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정부패를 없애는 사회혁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혁신 등의 중장기 과제도 내놓았다.

정 총재는 또 남북 및 동북아 동반성장을 근거로 들면서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선 남북 동반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남북교역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북한에 지역별로 특화한 사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재는 또 “남북경협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분명 비용보다 이득이 크다”며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적절히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일류국가 건설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재는 사회 변화에 따른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여 정치가 마음대로 경제를 예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남북경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