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공동사설, 남북합의 정면위반”
“北 신년공동사설, 남북합의 정면위반”
  • 최경녀기자
  • 승인 2009.01.05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우리도 할 말 많지만, 참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 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처 날뛰는 집권세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5일 “남북간에 상호내정을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까지 우리 당국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것은 상호간에 내정을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비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그렇게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10.4선언에도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하게 전환시켜나가기로 했다’는 구절이 있고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고 나면 후속조치로서 여러 가지 관철모임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동향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