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제도 정착 위해선 더 많은 유인책 필요" 지적
제1호 후분양대출보증 사업장이 탄생했지만, 후분양에 대한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을 받더라도 선분양에 비해 대출 금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가 오랜기간 대출받은 사업비에 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다. 민간업계에 후분양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건설업계는 후분양대출보증이 공동주택 후분양을 촉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분양대출보증은 공정률 60% 이상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발급하는 사업대출 보증이다.
HUG가 금융기관 사업비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후분양 건설사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원리다. 후분양대출보증서가 있으면 연 6~10%에 달하는 후분양 주택사업 대출 금리가 연 3.5~4%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도가 대기업보다 낮은 중견 건설사가 받는 선분양 방식 건설사업 대출 금리도 3~4%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분양 시점까지 수년간 대출받은 막대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선분양의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착공 후 중도금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위험도가 후분양에 비해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2일 동문건설이 평택 신촌지구 사업장으로 제1호 후분양대출보증을 받은 것 외에 현재까지 추가로 보증을 신청한 건설사는 없는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후분양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소·중견은 말할 것도 없다"며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할 수준도 아니다"고 말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을 검토한 바 있는 A건설사는 미분양 위험성이 높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보증받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선분양으로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후분양대출보증 제도를 자금 조달의 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HUG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상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분양대출보증이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선분양해서 분양이 잘 되던 시기에는 괜찮겠지만 지금은 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율에 거래수수료나 지급수수료 등이 없는 현재 상품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선분양 중심 주택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충분한 유인책이 있다면 후분양 장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비자가 완성된 우리 제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내 금융제도나 사업여건상 현재로서는 선분양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