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5일 국회를 향해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정 ▲은행법 개정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계류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하나가 돼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져 회생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사업 기회의 모색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많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국내 은행이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세계 각국은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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