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先)점거 해제 전제로‘탄력적’대화
한, 선(先)점거 해제 전제로‘탄력적’대화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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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정상화 제안’-‘악법저지’강온작전 구사
여야, 협상 재개돼도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 예고 한나라당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해왔던 민주당은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밝힌데 이어 9일 ‘MB(이명박)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온작전’을 동시에 구사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중점법안 85개 중 많은 부분은 야당과의 조정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이 탄력적으로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맞이해 하루라도 빨리 엄동설한에 떨고 있을 서민들에게 구제의 혜택이 가해지도록 경제살리기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며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장 불법 점거를 풀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국민들에게 경제살리기 법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리려는 노력과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있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들의 상당 부분은 야당과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8일까지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며 “국회의장이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1월 법안 처리는 어차피 안 되고 2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이상득 의원은 2월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송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갖고 야당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해왔던 민주당은 이날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밝힌데 이어 9일 ‘MB(이명박)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온작전’을 동시에 구사했다.

민주당은 먼저 전날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푼데 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95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임위에 대기중인 법률 중 합의 가능한 경제관련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대화에 응해주기 바란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 남은 3일 동안 여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안으로 여야가 충분히 협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내달 임시국회부터 각 상임위별로 상정,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국회 정상화에 야당이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조건 발목잡기’식이라는 여론의 역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을 못 박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본회의장 점거 농성 철수 시한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 당내 강경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도 계속 점거 농성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9일 예정된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1만명 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정부, 대여당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MB악법이 완전히 포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현안브리핑에서 “어느 정당이 상대 당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말라고 항복문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눈과 목소리가 있고, 여론이 있는 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절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1월8일 이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법만 하자는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휴전협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이한 대화제의를 하면서도 ‘MB악법’으로 규정한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을 못 박지 않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리시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다시 재개되더라도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