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은 업무 마비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올해 본격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목록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 종합검사는 298건이 이뤄졌다.
금융사들이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종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부분 1~2개월 이내였지만, 검사를 종료하고 금융사에 제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요구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평균 285일, 9개월 넘게 걸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무려 103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014년 11월10일 검사를 시작해 12월10일에 끝났지만,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2017년 9월7일까지 계속됐다. 흥국화재는 종합검사를 시작한 2014년 9월15일에서 998일이 지난 2017년 6월9일에 조치요구를 받았다. RBS은행은 31일만에 조치요구를 받아 짧게 마무리했다.
한국투자증권(5월8일부터), NH투자증권(6월27일), 한국자산신탁(8월23일)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간 분포를 보면 소요 기간이 201~300일인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1~200일이 소요된 검사는 88건, 301~400일이 걸린 검사는 61건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보험사들 중 삼성생명이 이번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검사 이후 4년 넘게 지난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지급 분쟁 등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종석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세무조사도 면제하는데 금감원은 스스로 폐지한 종합검사를 되살려 금융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종합검사가 과거와 같이 수개월에 걸친 강압적 검사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