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사업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원안대로 추진돼야
국가우주사업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원안대로 추진돼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2.24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형위성조립공장, 정치지형 변화와 고성 날개공장 신축 후 공장입지 급선회

KAI가 진주시와의 MOU를 어기고 중형위성조립공장을 사천에 신축하려는 가운데, 김재경(진주시·을) 국회의원은 "우주산업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원안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권교체에 따른 주무부처 및 지방정부 기관장 교체와 갑작스럽게 추진된 고성군 날개공장 신축 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가우주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적 판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형위성조립공장의 진주유치는 지난 2015년 진주시-KAI-국회의원 김재경-경상대 간 MOU가 체결된 이후 김 의원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진주시는 공장부지와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또한 중형위성조립공장 입지를 전제로 500여억원이 투입된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가 구축되어 산업집적화도 추진되고 있었는데, KAI의 결정번복으로 대규모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차원의 우주클러스터 조성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결정번복에 대한 명확한 배경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진주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기관들이 정권교체 후 입장이 뒤바꿨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입지변경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재경 의원은 "정권교체 후 청와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진주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설득에 나섰으나, 예전과 달리 어느 기관에서도 진주유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형위성조립공장 사천추진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미 우주부품시험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진주와 달리 사천에 건설할 경우 조립공장과 함께 시험동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투자 우려는 물론 주민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서 우주기술 민간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KAI는 이러한 정부입장과도 상충되어 있다. 또한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셀프검증한다는 점도 우려가 제기된다.

진주에 신축될 경우 공공기관인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우주환경시험을 실시함에 반해, 사천의 경우 우주 관련 노하우가 부족한 KAI가 셀프검증에 나서야 한다. 수십년의 노하우를 가진 선진외국기업과 달리 2~3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에 의존하는 KAI가 시험검증까지 일임할 경우, 부실검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은 물론 이로 인한 대외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의 경우 진주와 사천이 50:5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진주에는 관련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새로 시작하는 위성사업이 진주에 유치되어야, 사천-항공, 위성우주-진주라는 균형 있는 발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산업이 사천에 집중된다면, 50% 지분의 진주 항공국가산단은 무력화되고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재경 의원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치적 판단으로 우주산업의 체계적 성장이 저해되고 가로막히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기존 결정을 번복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면서 "50:50의 지분을 갖고 균형감 있게 진행되던 국가항공산단도 지역 간 갈등으로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국가차원의 재고와 원안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