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서 ‘스쿨미투’ 다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서 ‘스쿨미투’ 다룬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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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본심의 의제 포함…정부 답변서 제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82차 회의 의제 목록 표지(사진=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82차 회의 의제 목록 표지(사진=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운동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본심의 의제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21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82차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의제 목록을 보면 스쿨미투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 측에 “집단 괴롭힘, 온라인 폭력, 교사 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스물미투’의 후속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한국의 다양한 아동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 등 정보를 요구했다.

스쿨미투가 의제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 측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심의에 참석해야 한다.

본심의는 질의응답을 거쳐 정부에 권고 조치하고, 한국 정부는 추후 권고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페미) 대표와 청소년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유엔 아동권리위에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 4~9일 제네바에서 열린 사전 심의에도 참석해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직접 알렸다.

양 대표는 “스쿨미투가 한국에만 있는 고유명사여서 운동 자체가 이슈로 언급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의제로 포함돼 놀랐다”며 “국제사회의 질문을 통해 기다리던 정부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9월로 예정된 본심의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의무는 없지만, 양 대표와 청페미 관계자는 직접 참석해 추가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스쿨미투 의제 포함 소식을 단독 보도한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페미 측에서 전달할 추가 보고서에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스쿨미투 대책 이행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담길 예정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