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최종 심사한다. 이번 특사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인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해 대상자 안건을 상정한다.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될 전망이다.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을 사면 대상자로 심사하되,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관련자는 물론 찬성 집회 관련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1절 100주년이 국가 통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기념하는 큰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정치인 특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3%로 나타기도 했다.
특사는 법무장관이 특사명단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건의 리스트에서 일부 인사가 제외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수정, 보완된 특사 리스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형식을 통해 확정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12월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한 차례 특별사면이 실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