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한주 앞두고 회장 후보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 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 6개월 합의 등 급격한 노동정책변화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한·김기문·주대철·이재광·원재희 후보(기호순)는 600여명의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막판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다. 

이들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후보의 공통된 입장이다. 

후보별로 이재한 후보는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그는 “중앙회 회장이 되면 탄력근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다녀보면 24시간 365일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곳들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김기문 후보 역시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 그는 “뿌리산업 등 24시간 일하는 업종은 탄력근무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이나 일본도 탄력근로 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하며 근로시간 단축 완화와 주휴수당 폐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중점 추진 정책으로 거론했다. 

주대철 후보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주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2~3년 주기로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1년차에는 80%, 2년차에는 90%, 3년차부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후보는 최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공감하나 속도조절 등 완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탄력근무제 1년 연장에도 적극 동의하며 “중소기업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 하청인만큼 납기일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노동계가 반대하면 맞불 놓겠다”고 밝혔다.

원재희 후보도 ‘317’공약(3대 전략·17대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노동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생존권 사수를 피력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에 막 진입한 우리나라가 4만달러가 넘는 일본과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냐”며 “근로시간 단축에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면 납품을 포기하거나 범법자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후보들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점도 공통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북경협 △청년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어졌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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