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이동통신 3사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간편결제·송금 활성화를 위해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고, 창원·반월시화공단을 스마트산단 선도모델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는 3월말 세계 첫 5세대(G) 통신 스마트폰 출시 등을 시작으로 5G 서비스가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5G 주파수를 조기 할당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5G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인 가운데, 올해 이통3사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 발전은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결제망의 전면 개방도 예고했다. 그는 “간편결제·송금 등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겠다”며 “핀테크 기업도 저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관련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의 성공은 저비용 고효율 결제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관합동산단혁신추진협의회는 올해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산업단지로 창월·반월시화공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대하고,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산단에 올해 국비 2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신규 사업과 기술실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면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 선도 산단을 4월부터 본격화 한다”며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최대 6개월 확장과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방안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며 “국회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