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상대·하대동 지역구)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촉구했다.
윤갑수 시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청년실업자가 많아 결혼인구가 줄고,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 양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2018년의 국내 합계출산율은 집계이후 최초로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도시국가에서 나온 수치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며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출산율은 2018년 3분기 0.95명이며, 전년동기보다 0.1명 낮아진 수치이고,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 돼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우리 진주시는 2017년 인구수 35만3209명에 출생아수 2296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3%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진주시의 혁신도시 등의 인구유입 정책이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으로 출산율과 신생아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3자녀 출산은 2016년 311명, 2017년 235명, 2018년 12월 중순 현재 216명, 3자녀 지원이 확대된 2017년은 전년대비 76명 감소했으며 첫째, 둘째를 포함해 셋째까지 지원하는 2018년은 전년대비 15명 감소로 출산장려금에 따라서 출산율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으로 3자녀 출산장려금은 전체 6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재보다 4~5배 정도 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진주시에 제정돼 있는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면서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때 출산율 저하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혜를 모아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출생아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 내야 할 것"이라며 "잘되고 있는 진주시를 더 잘되게 하자"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